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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호적법 제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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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호적법 제6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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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용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6187 판결
[법무사법위반][공2009상,923]
법무사법위반
가사소송법
법무사법
행정사법
행정사법 시행령
호적법
호적법시행규칙
2008년
2. 대구지방법원 2008. 6. 24. 선고 2007노4351 판결
[법무사법위반][미간행]
법무사법위반
가사소송법
법무사법
행정사법
행정사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호적법
호적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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